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바뀐 세금 정책들📖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직원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장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세금 정책들을 확인해봐요!    

   
  
✅ 고용관련 세제혜택 청년 적용대상 확대
   
현행 5개로 운영 중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모두 모여 ‘통합고용세액공제’ 로 통합돼요.    
   
이 중에서도 사장님들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청년정규직 연령확대 인데요.    
   
이전까지는 청년정규직에 적용되는 연령이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였다면,    
현재는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로 연령의 폭이 더 확대되고, 세액공제액이 더 늘어났어요.    
   
또한, 중소기업에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수도권은 인당 1천 4백5십만원, 지방 소도시는 인당 1천 5백 5십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만약 식대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맞춰 급여대장을 수정하셔야 해요.    
   
식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외에 근로자들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들죠.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포함하게 되었을 때의⭕ 최저임금은

💲 2,030,686원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최저임금은

💲 2,010,580원 이에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2023년부터 추가되는 17개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출처 : 국세청>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또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세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을 때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돼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우선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뜻해요. 개인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원 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요.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없었으나, ＇21년 7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어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대상으로 기존대로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해당 세금 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의 0.5%만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사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도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사장님들께서 꼭 숙지해야할 세금 정책들을 정리해봤어요.

관련된 정보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